| 공통사항 |
민원정보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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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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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보안업무 |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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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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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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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 재판관련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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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 범죄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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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수사관련 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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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 보상관련 정보 |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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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및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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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평가․심사 등 정보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 선정,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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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연구·검토 정보 |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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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내부검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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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7호 |
| 용역 수행 정보 |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7호 |
| 기술 평가 정보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기획조정실 |
공 직 자
재산등록
정 보 |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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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소청심사
정 보 |
-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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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공익신고자
등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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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부패행위
신 고 자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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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감사업무수행 |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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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 |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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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불시감사 계획 등
정보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
-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5호 |
| 위원 개인정보 |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개인 신상정보
|
6호 |
| 행정과 |
행정심판
운영정보 |
-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 심리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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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근무성적
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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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통 계
기초자료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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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통신비밀
정 보 |
|
1호 |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 보안 정보 |
|
2호 |
| 임용시험 정보 |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인사 정보 |
-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성과상여금
관련 정보 |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
5호 |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
-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상담정보 |
|
6호 |
| 공무원 개인정보 |
- 특정 공무원의 공적업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
6호 |
| 직원급여 압류 정보 |
|
6호 |
| 인사 정보 |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6호 |
| 도시건축과 |
도시계획
위 원 회
정 보 |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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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개발사업 정보 |
-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
8호 |
| 환경과 |
환경분쟁
조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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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상하수도과 |
상수도 시설도면 |
- 상수도 관련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
3호 |
| 환경과 |
환경관련법규
(대기,수질,소음,
진동,위반과태료) |
|
6호 |
| 환경과 |
무단투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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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복지정책과 |
수급권자
신청정보 |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1호 |
| 주민행복과 |
상담정보 |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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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1호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1호 |
| 복지정책과 |
긴급지원대상자
신용정보 등 |
|
1호 |
| 민원지적과 |
인감․주민등록 정보 |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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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3호 |
| 민원지적과 |
개별공지시가 조사 |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에 한해 공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5호 |
| 민원지적과 |
부동산중개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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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주민행복과 |
청소년 관리 정보 |
|
1호 |
| 행정과 |
도서이용 |
|
6호 |
평생학습
프로그램관리 |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신청자 회원가입 신청 상 개인신상 정보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채용 시 개인 신상 및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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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과 |
납세자 과세정보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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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청사시설보안 |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및 방호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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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개인재산 정보 |
|
3호 |
| 입찰계약 정보 |
- 입찰예정가격 또는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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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계약 관련 정보 |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계약서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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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 경제과 |
중소기업
자금지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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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개발사업 정보 |
-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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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 도시건축과 |
열람업무 |
-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
※ 단,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얻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교부하거나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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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산지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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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인허가 서류 |
-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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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부과징수 |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 개인정보
|
6호 |
| 건설교통과 |
보상업무 |
- 보상대상물건의 산출내역 및 수령자 인적사항
- 감정평가내역, 수용재결서
- 소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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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 운행제한차량단속 |
- 운행제한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된 범죄경력조회 등 각종 수사 보고서, 수사관련서류
|
4호 |
| 전문건설업 |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전문건설업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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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하천구거점용허가 |
|
6호 |
| 무단방치차량 |
- 무단방치 차량 신고자 인적사항
- 검찰 송치 및 수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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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과태료 |
- 주정차위반 과태료,책임보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및 체납자 명단, 재산압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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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불법 신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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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 보건행정과 |
감염병 관리정보 |
|
1호 |
-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
1호 |
위생업소 단속
계획관련정보 |
- 퇴폐 유흥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불시 단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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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가정간호업무 |
-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기관 입소자 및 종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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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건강증진업무 |
-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관련 개인신상정보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권권자 건강검진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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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가족보건업무 |
- B형간염 대상자 신상정보
- 예방접종사업관련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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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건강증진과 |
마약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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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 가정간호업무 |
-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대상자 신상정보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정보관리
- 재가암관리 사업 대상자 신상정보
- 의료비지원대상자 신상정보 및 질병관리정보
|
6호 |
| 건강증진업무 |
- 국가암검진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건강증진센터 운영관련 개인신상정보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대상자 신상정보관리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구강보건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금연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보건교육사업 관련 개인신상정보 -> 보건교육은 보건+건강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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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가족보건업무 |
- 대사 이상 환아 신상정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정보(민원사항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대상자 신상정보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신상정보
-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관련 정보(민원사항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 산후조리원(변경)신고 민원사항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신상정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상정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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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치매안심센터업무 |
- 치매 치료관리비 운영관련 개인신상정보
- 치매 공공후견 운영관련 개인신상정보
- 치매 예방교육 운영관련 개인신상정보
- 치매 조기검진 운영관련 개인신상정보
- 치매 안심센터 인력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개인신상 정보
- 맞춤형 사례관리 관련 개인신상정보
- 치매인식개선 관련 사업 관련 개인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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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유통지원과 |
농산물 소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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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재난안전과 |
을지연습 등 정보 |
-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등 비상계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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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전시동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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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직장예비군 정보 |
- 직장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 (군사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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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민방위 |
- 민방위대편성 명부 및 신상이동통보서, 제외신고서
- 민방위교육훈련 현지교육 이수자통보서, 유예면제신청서
- 주민신고망 명부
- 민방위교육강사 개인신상에 관한정보
-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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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인력동원 |
- 인력동원명부
- 기술자격면허 취득취소 자료
- 중점관리업체 종사자 명부
|
7호 |
| 사회복무요원명부 |
- 사회복무요원 명부, 신상이동통보 사항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관리자료
|
8호 |
| 산림공원과 |
과태료 |
|
6호 |
| 공원녹지점용 |
|
6호 |
| 가로수이식허가 |
|
6호 |
| 입목벌채허가 |
|
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