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페이지 위치: 홈 / 소통365일 / 군수에게 바란다

군수에게 바란다

  •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자체는 제대로 못하면서 군민만 잡아 족치는게 남해군의 군정입니까?

작성일
2024-01-05
이름
하○○
조회 :
1150
  • 22.jpeg

군유지(전) 농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자체감사결과 회신 바랍니다.

이동면 신전리 998-15번지 군유지(전)

농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자체 감사 후 회신요청 드립니다.

군민은 농지를 소유하고 늙고 병들어서 농사 짓기 어러운데 휴경지 농사를 지어라, 말아라, 처분해라, 과태료 부과한

다 하면서 남해군 자체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군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싶습니다.

남해군 자체는 제대로 못하면서 군민만 잡아 족치는게 남해군의 군정입니까?

[답변]남해군 자체는 제대로 못하면서 군민만 잡아 족치는게 남해군의 군정입니까?

작성일
2024-01-12
이름
기획조정실
조회 :
0
1.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이동면 신전리 998-15번지(군유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자체감사 후 회신】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2021. 10. 14. 개정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인 이동면 신전리 998-15번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소홀히 관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예정이며 농지로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3. 그리고 해당 필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현황을 일치시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감사팀(☎055-860-305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