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구매카드 사용 주의안내 -

< 택시 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1. 1회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 2회 위반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형사고발 등 병행조치 가능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가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관할관청은 분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20조 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5. 주유업자가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6. <삭 제>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8.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9.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행위,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불법운행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10.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2.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경 고
2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3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유업자의 경우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6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2차	1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차	영구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제15조(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1일중 유류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 이내 재주유(충전)을 금지한다.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경유사용  택시 제외)은 72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운행 차량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가. 1일 4회 이내로 충전하고 1일 누적 충전량이 288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 월 누적 거래량이 지자체평균 누적거래량의 2배를 초과하는 차량

다. 1일 4회(이상) 충전이 월 4회이상 반복되는 차량

라. 2시간 이내에 재충전하고 누적거래량이 80리터를 초과하는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