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민원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 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1필지당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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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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