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예산)

남 해 군

목    차

◉ 2022년 재정공시(예산)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5

2-3.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현황	12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3

4-4. 성과계획서	29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30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31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2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33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35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36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7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38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39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40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40

2022년 남해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2022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2022. 2.                                          남해군수 (인)

◈ 우리 군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23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3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845억원보다 392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3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8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6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9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08%입니다.

◈ 우리 군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8.95%)와 재정자주도(57.08%) 모두 평균 유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9.00%)와 재정자주도(60.22%)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성과담당관 신대호(055-860-30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6,237	5,699	538	5,845	5,380	465
	세출예산 (기금포함)		6,237	5,699	538	5,845	5,380	46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95	7.07	1.88	9.00	8.69	0.31
	재정자주도		57.08	51.11	5.97	60.22	54.38	5.84
	통합재정수지		32	50	△18	48	78	△3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0.39	0.32	0.07	1.7	1.9	△0.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4	37	27	55	53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9	1.9	0
		시책추진	2	2	0	2.1	2.1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1.6	1.6	0
	지방보조금		120	90	31	173	148	25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3)유형(20개 단체)

군Ⅲ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3,726	486,310	0	80,214	57,2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34,991	525,574	578,022	569,923	623,7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난 4년간 연평균 9%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감액 요인에 기인하여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약 80억 감소하였습니다.

☞ 2022년은 코로나 19 백신 상용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국세 세수 증가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상승 요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세입규모가 5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9,866	100	413,397	100	437,186	100	425,516	100	486,310	100
지 방 세	13,100	3.85	14,405	3.48	21,889	5.01	19,502	4.58	23,728	4.88
세외수입	12,449	3.66	10,865	2.63	16,445	3.76	10,582	2.49	19,780	4.07
지방교부세	148,800	43.78	168,280	40.71	171,635	39.26	168,665	39.64	208,715	42.92
조정교부금 등	12,360	3.64	14,360	3.47	18,232	4.17	18,716	4.40	25,351	5.21
보 조 금	123,685	36.39	157,262	38.04	168,107	38.45	167,464	39.36	184,137	37.86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472	8.67	48,225	11.67	40,878	9.35	40,587	9.54	24,599	5.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남해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남해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3,726	486,310	0	80,214	57,2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34,991	525,574	578,022	569,923	623,7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금액 비중을 보면 남해군은 고령화 및 농어업 중심의 산업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분야가 23.07%로 제일 높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08%로 두 번째로 세출예산 비중이 높습니다.

☞ 2022년은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국세 증가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상승 요인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세출예산 규모가 5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9,866	100	413,397	100	437,186	100	425,516	100	486,310	100
일반공공행정	24,684	7.26	30,111	7.28	34,202	7.82	32,306	7.59	38,031	7.82
공공질서 및 안전	4,844	1.43	4,779	1.16	12,056	2.76	7,543	1.77	11,574	2.38
교 육	3,779	1.11	5,317	1.29	4,543	1.04	4,963	1.17	3,059	0.63
문화 및 관광	27,453	8.08	31,855	7.71	34,184	7.82	32,111	7.55	39,170	8.05
환경보호	23,321	6.86	33,889	8.20	38,802	8.88	42,940	10.09	46,817	9.63
사회복지	79,212	23.31	88,456	21.40	101,445	23.20	108,006	25.38	112,177	23.07
보 건	6,624	1.95	6,567	1.59	7,622	1.74	8,386	1.97	9,902	2.04
농림해양수산	79,281	23.33	80,112	19.38	76,363	17.47	84,926	19.96	102,512	21.08
산업･중소기업	1,383	0.41	17,266	4.18	19,172	4.39	5,783	1.36	4,165	0.86
수송 및 교통	9,849	2.90	15,307	3.70	13,799	3.16	11,183	2.63	16,829	3.46
국토 및 지역개발	17,250	5.08	23,148	5.60	24,588	5.62	24,569	5.77	30,900	6.3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429	2.19	17,141	4.15	6,935	1.59	2,488	0.58	7,371	1.52
기 타	54,757	16.11	59,451	14.38	63,475	14.52	60,311	14.17	63,802	13.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73,874	628,599	54,725	9.54
남해군	569,923	623,726	53,803	9.44
출자‧출연기관	3,952	4,873	921	23.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0개)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2개) : (재)남해마늘연구소,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95% (14%)	486,310 (486,310)	43,508 (68,107)	418,203 (418,203)	0 (0)	24,599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7.52 (16.19)	6.11 (17.78)	8.77 (18.12)	7.07 (16.61)	8.95 (14.0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지방세(42억 증가)와 세외수입(93억 증가) 등 체납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해 자체세입이 135억 증가해 재정자립도 또한 1.9%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9.00%)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0.05% 낮은 수준(우리군 8.95%)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08% (62.14%)	486,310 (486,310)	277,574 (302,173)	184,137 (184,137)	0 (0)	24,599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4.94 (63.61)	50.29 (61.96)	52.20 (61.55)	51.11 (60.64)	57.08 (62.1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60.22%)보다 3.14% 낮은 57.08%입니다. 전년대비 재정자주도가 증가한 이유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대비 601억원 늘어나 전년대비 5.97%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60.22%)와 비교했을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2,728	510,531	19	21	1	21,000	510,532	-17,804	3,196
일반회계	461,864	442,621	10	21	10	20,000	442,631	19,233	39,233
기타 특별회계	30,318	67,214	0	0	0	1,000	67,214	-36,896	-35,896
기 금	546	696	9	0	-9	0	687	-141	-14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9,084	-36,293	-26,560	-36,818	-17,804
통합재정수지 2	45,130	54,456	62,441	4,966	3,196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178억 적자인데, 이는 세입총액에서 회계간 전입금 및 예탁금 및 예수금 등 내부거래와 순세계잉여금 210억원 등을 제외한 뒤 순수한 재정지출 금액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수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2]는 3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총액에 경상·이전·자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10억원을 포함한 뒤 순수한 재정지출 금액을 차감하여 나타낸 지수로 통합재정수지 1과 달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30,334	648,700	667,614	680,859	700,734	3,328,241	2.70%
	자체수입	48,167	49,620	51,117	52,611	54,198	255,714	3.00%
	이 전 수 입	468,222	482,015	496,213	510,826	525,866	2,483,141	2.9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945	117,064	120,284	117,423	120,670	589,386	1.40%
세 출		630,334	648,700	667,614	680,859	700,734	3,328,241	2.70%
	경 상 지 출	155,033	171,046	182,103	190,732	198,727	897,641	6.40%
	사 업 수 요	475,301	477,653	485,511	490,127	502,008	2,430,601	1.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13,9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	2,201
성별영향평가사업	28	9,31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2,40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2022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2022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남해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6	4,099	12	919	134	3,180	-	-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099,0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공건축추진단	상주은모래비치 사계절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300,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 관광과	남해폴리 조성	300,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옥내용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25,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 공원과	독일마을 도로변 경관 조성사업	10,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체육 진흥과	창선생활체육공원 공원화 사업	40,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지역 활성과	이동면 진입도로(우회도로) 경관디자인조성사업	106,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년 혁신과	남해군 IT기업 컨퍼런스 유치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IT기술 교육	38,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년 혁신과	지역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11,2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년 혁신과	청년 팝업 레스토랑	20,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년 혁신과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창창시장	20,00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 관광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부제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음악)	34,0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지역 활성과	예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14,28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공건축추진단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8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공건축추진단	상주면 간판 정비사업	5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 공원과	비자림 공원 조성 및 정비	5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유림1리 마을 무선방송 설치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공건축추진단	서변 마을정원 비·해가림 설치공사	16,000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남변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신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신촌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평현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마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죽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곡내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중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심천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봉성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외금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내금마을 구거 석축보강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소입현마을 안길 위험도로 개선 외1개소 정비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대입현마을 농수로 개설공사	24,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토촌마을 농수로 보강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섬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금석마을 안길정비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다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초음마을 농로 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봉곡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22,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고모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광두마을 안길정비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무림마을 농로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성현마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22,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장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금평마을 생활용수 개발공사	26,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화계마을 안길정비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 수산과	벽련 파도막이 설치공사	22,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공건축추진단	두모마을회관 안전난간 보수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소량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22,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대량농로 확포장공사	24,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금전농로 배수로 설치공사	18,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금양저수지 배수로 설치공사	17,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상주농로 배수로 설치공사	24,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임촌 마을방송 정비공사	28,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금포 농업용 지하수 개발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영지마을 진입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수곡마을 방송장비 정비사업	14,000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갈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지족1리마을 안길 배수로정비공사	22,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지족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금송마을 안길 석축정비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화천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화천마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양화금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내동천마을 CCTV 설치공사	12,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삼화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7,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내산마을 농로 가드레일 개보수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물 관리단	항도마을 클린존 CCTV 설치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물 관리단	송남마을 환경용 CCTV 설치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물 관리단	천하마을 클린존 CCTV 설치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 복지과	설리공원묘원 진입로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물 관리단	미조마을 클린존 CCTV 설치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사항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10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물 관리단	답하마을 클린존 CCTV 설치공사	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물 관리단	조도마을 환경용 CCTV설치 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 수산과	조도마을 방파제 안전펜스 설치공사	20,000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우형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두곡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월포마을 배수측구 정비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홍현1리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무지개마을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가천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항촌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유구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오리마을 마을안길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구미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남구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북구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양지마을 농로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죽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장항 우수관로 교체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정포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도산 안길 확포장 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유포 농로 확장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중리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서호 동편 교량 보수사업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서상 용수로 정비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노구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남상 농로 포장공사	24,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상남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작장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동정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염해마을 무선방송 설치공사	21,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서상천 농로 석축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이어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대곡마을 안길 배수로 재설치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대계마을 안길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대곡천 제방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성산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4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도산마을 농수로 재설치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오곡마을 안길 우수관로 설치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포상마을 우수관로 설치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선원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북남치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15,000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동남치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중앙마을 안길 정비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방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4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차면세천 정비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정태마을 안길 측구 정비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내곡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동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진목 세천 전석보강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고사마을 안길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모천 배수로 정비 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문항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금음마을 안길 및 농로정비공사	17,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옥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봉우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3,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공건축추진단	남양 마을회관 화장실 개설 공사	1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용강 농로 재포장 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문의 배수로 설치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왕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감암 배수로 정비 공사	20,000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지원담당관	덕신 안길 보안용 CCTV 설치	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월곡마을 농배수로 정비 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고순마을 안길 확장공사	5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광천마을 안길 확장공사	5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동대마을 안길 포장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대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1,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보천마을 소하천 제방복구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부윤1리 배수로 정비공사	18,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부윤2리 농로 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상신마을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36,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상죽마을 농로 확장공사	33,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재난 안전과	서대마을 교량 보수 및 안길정비공사	27,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연곡마을 구거 정비공사	2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장포마을 공동묘지 진입로포장공사	30,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적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교통과	지족마을 농로 확장공사	30,00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남해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응답자 기본정보	성별 남 59%, 여 41% 연령 10대 0%, 20대 15%, 30대 26%, 40대 21%, 50대 19%, 60대 12%, 70대 6% 거주지 남해읍 31%, 이동면 7%, 상주면 4%, 삼동면 5%, 미조면 3%, 남면 8%, 서면 6%, 고현면 8%, 설천면 5%, 창선면 7% 직업 농림어업 19%, 회사원 6%, 전문기술직 2%, 자영업자 7%, 공무원 41%, 학생 1%, 주부 7%, 기타 17%
남해군 재정지출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①일반행정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6%, 보통 45%, 약간만족 31%, 매우만족 16% ②공공질서및안전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7%, 보통 40%, 약간만족 36%, 매우만족 15% ③교육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9%, 보통 43%, 약간만족 31%, 매우만족 16% ④문화및관광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9%, 보통 38%, 약간만족 35%, 매우만족 17% ⑤환경보호 매우불만족 1%, 약간불만족 11%, 보통 42%, 약간만족 32%, 매우만족 14% ⑥사회복지·보건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5%, 보통 34%, 약간만족 38%, 매우만족 21% ⑦농림·해양수산 매우불만족 2%, 약간불만족 7%, 보통 44%, 약간만족 33%, 매우만족 15% ⑧산업·중소기업 매우불만족 3%, 약간불만족 15%, 보통 50%, 약간만족 22%, 매우만족 9% ⑨수송및교통 매우불만족 6%, 약간불만족 15%, 보통 45%, 약간만족 25%, 매우만족 9% ⑩국토및지역개발 매우불만족 4%, 약간불만족 12%, 보통 44%, 약간만족 29%, 매우만족 11%
일자리 만드는 산업경제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하는 분야	①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28% ②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8% ③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8% ④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 13% ⑤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코로나19’피해 극복 9% ⑥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먹거리 신규사업 발굴 33%
다시찾는 해양관광을 위해 우선 투자해야하는 분야	①어촌뉴딜, 다기능어항 개발 등 안전하고 특색있는 어항개발 19% ②해수욕장 환경개선 14% ③어촌체험마을 및 어촌6차산업 육성 18% ④해양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28% ⑤2022년 남해 관광 방문의 해 관련 사업 21%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남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청년 참여확대(정책수립, 청년네트워크 수립) 10% ②청년 문화·예술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9% ③청년 주거·문화·복지시설 공급 32% ④청년 생계지원 8% ⑤청년 창업 및 취업지원 41%
더불어 잘 사는 보건복지 남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저소득층 취양계층 등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11% ②노인층 빈곤 완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21% ③장애인 자립여건 조성 및 권익 증진 4% ④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시민건강 증진 지원 48%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정 지원 6% ⑥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9%
남해군이 2021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	①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군민편의, 소통협력 등) 7% ②공공질서 및 안전(재난, 방재, 민방위, 소방부문) 5% ③교육(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 10% ④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 18% ⑤환경(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부문) 12% ⑥사회복지·보건(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부문) 9% ⑦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부문)12% ⑧산업·중소기업‧에너지(산업금융자원, 무역 및 투자유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 ⑨교통 및 물류(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부문) 13% ⑩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7%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한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14%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24% 지역특화산업 집중 지원 26% 관광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24% ⑤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8% ⑥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4%
교육지원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학교 교육경비 지원 확대(무상급식,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16% ②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지역우수인재 양성 31% ③창의인성 청소년 육성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21% ④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27% ⑤장학재단 운영 내실화 5%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관광도시 기반조성 및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57% ②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4% ③지역스포츠 역량 강화 및 스포츠인프라 확충 10% ④민간이 주도하는 축제지원 확대 5% ⑤군민 맞춤형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17% ⑥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전승 7%
도시환경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읍면 도심 활성화 사업 18% ②지역(읍면)간 균형개발 28% ③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확충 및 도시 재정비 사업 23% ④노후시설‧생활SOC 등 투자 확대 16% ⑤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4% ⑥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11%
교통 및 도로환경 구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주차환경 개선(주차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35% ②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22% ③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14% ④농로 확·포장 8% ⑤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5% ⑥도로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개설 7%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확대 17% ②축산업 경쟁력 강화 3% ③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6% ④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13% ⑤청년농‧농업법인 육성 지원 14% ⑥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26%
일반행정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문	①시민참여 및 소통 창구 확대 17% ②주민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11% ③군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 38% ④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 18% ⑤자매결연 국제·국내 교류 확대 2% ⑥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 자체감사 강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14%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대책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 28% 사업기간 조정 또는 사업을 축소하여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재원 배분 12%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 재원 확보 9%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12%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38%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 50%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경비 32%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9% 대규모 SOC 사업(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신규 투자 8%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우선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 33% 체납액 징수, 탈루세원 발굴, 지방세 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15%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 교부세 확대 등 중앙지원예산 증대 26%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을 통한 긴축재정 15%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 10%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 제시	- 군민기본소득 지원 - 남해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 읍 계획도로 개설 - 군정발전과 군민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 모든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정비가 필요함 - 민간이전 사업 일몰제 실시 - 아이와 부모가 더 행복한 남해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 필요함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공공시설물의 신축보다 기존 시설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국도비가 포함되었다고 무조건 사업에 투자할것이 아니라 군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사업선정 바다에 고기는 없어지고 있는데 어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임 - 대규모 사업이나 큰행사 등 추진 시 소통이 어려울 때 군민 투표를 통해 결정을 했으면 좋겠음 - 환경정화, 해변 쓰레기 청소, 도로 주변 청소 등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깨끗한 남해 알리기 사업 추진 필요 - 노인복지, 차상위 복지, 긴급복지 등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지원 함에 있어 대상자의 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책임회피 등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군민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었으면 함. - 여성 일자리 확대 및 불필요한 축제 지양 - 인구대비 불필요한 공공건축물 건축 지양 - 남해군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 주민참여제도는 지역 간 우선순위 결정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 군계획에 의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 기업유치에 많은 예산투입 필요 - 축제 축소가 필요함. 예를들어 마늘축제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 행사 형태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참여예산 마을별 사업추진 시 사업의 혜택이 많이 가는 곳에 우선 지원 - 필요없는 예산 지원 축소(예를들어 보건소 농약보관함 등) 및 저소득지원 편중현상 지양 - 도로확충과 재정비가 꼭 필요함 - 예산지원 확대 바람 - 읍면 균형 유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면단위 예산 증가 필요 - 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군청 위치 재선정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 증액 필요 - 농로 포장 및 주거 진입도로 확포장 관련 사업 우선 지원 - 소방차 및 구급자 진입도로 개설 - 남해 방문의 해 준비사항 중 국도 및 지방도 등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 적재물 정비예산 편성 필요(군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대상지 발굴) -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이 쓰이게 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남해는 관광 자원이 많이 있어 바다를 활용해 랜드마크를 만든다면 재정도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싱가폴 "바다극장 싱가풀라“, 슈퍼 트리, 모노레일, 친환경 교통 환경 도모를 위한 쏘카 등 기업 유치 등 검토) - 축제나 민간기구 보조금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재정건전성 도모 필요. 특히 자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 - 불필요한 읍면 축제 및 행사 폐지 - 체납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함 - 세수증대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인구유입 관련 사업 실시 - 마을별 재정의 안배로 격차 해소 - 가급적 주민과 밀접한 부분(지방도로, 마을안길, 오폐수처리)에 우선적으로 예산 집중 지원 - 꼭 예산이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함 - 기업유치가 모든 해결의 기본이므로 중점추진사항이라 생각됨 - 자녀가 아플 때 외지로 나가서 진료, 응급처치가 가능한 야간 소아과 운영 사업 추진(젊은 세대에서 자녀 진료 고민 해소) - 여수・순천・남해・사천・진주 권역 농수산 가공 산업단지 유치로 신규 생산동력 개발 -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지상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경지정리 구역 외 농림지역으로 묶인 지역 해제 건의 - 관광발전 도모를 위한 민속 문화 발굴 사업 지속 추진 건의 - 인구증대, 일자리창출, 내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친환경 기업 유치 및 일거리 창출 - 현재 간이버스정류소 냉난방 시설이 열악하여 관광객 버스 대기 시 정류소 내 밴치 열시트, 냉방기능(읍주요 관광지), 스마트폰(전기종) 무선충전기 기능, 코로나19 방지대책으로 자동향균처리기능 및 체온계, 노숙인 점거에 대한 시건장치 등 설치(21시 이후 통제 등) 건의 - 경력 단절로 쉬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여성일자리 확대 필요 - 남해 방문의 해 및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관광객 확대 대비 남면・서면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 건의 - 섬이라는 특성에 맞춰 자전거도로로 마을을 연결시켜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희망 - 청년 창업자의 경우 수익 발생 전 운영경비 과다로 폐업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정착 시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청년 육성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재배면적을 확대 및 친환경사업 유통 거래량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해저터널 준공 대비 종합놀이시설, 먹거리 타운 조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확대 -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설 대비 연죽~서상도로(거리 210m) 4차선 확장 건의 - 남해를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연죽~해저터널입구, 읍간 연결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타지역에서 온 신규공무원의 월세부담 감소를 위해 빈집이나 공실 원룸 등을 활용하여 관사 제공 - 일자리창출 및 세수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대형병원 유치 - 교통사고 빈번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굴곡도로 개선 추진 - 해저터널 입구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 등 남해・여수 해저터널 완공 전 사전 준비 - 남해 여수 해저터널에서 삼천포로 통하는 길이 원활해지도록 복곡 → 내산 → 금산입구 → 천하 → 미조 직선도로 개통 - 독거세대가 많아 안전 등에 문제가 많으므로 지역민의 안전 관련 사업 예산 투입 - 어촌 부두의 어구 등 환경정화 관련 확대 추진 -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 어항 개발 사업 지속 추진 -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로 군산림 보호를 위한 미완공 임도 (남면 선구~무지개마을 등) 개설 -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 농로 확장 사업 지속 추진 - 성수기 야간 먹거리 및 볼거리 등이 부족하므로 관내 유명 관광지 인근 야간포차・야경 포토존 및 감성 프로그램 등 발굴(야간행사위주)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 확대 -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대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족 힐링 랜드 개발 - 남해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타지자체로 전출가는 사례가 많아 청년 일자리 알선사업 확대로 인구유출 방지 - 남해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맛집・ 먹거리・즐길거리・놀거리가 부족하여 여름철 레포츠, 남해군만의 특별한 먹거리 개발 등 관련 사업 추진 - 현재 19호선 인근 도로 빗물이 농경지로 바로 흘러들어 언덕 무너짐 및 침수 현상이 빈번해 벼농사 피해 등 심각하므로 농수로 청소 및 배수관 확장 필요 - 전통 민속문화 전승 관련 기능 보유자 발굴이 미미하여 계승자가 단절되고 있어 남해군 내 지역별 전통문화 전승 및 보전사업 확대 - 타지역에서 남해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음.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지 확대를 위한 LH 또는 공동 주택 건립사업 등 확대 시 인구증대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군내 노면 및 굴곡지점 개선을 위해 군내 지방도 일원 확포장 사업 시행 - 인구증대를 위해 신혼부부에 무료로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70제곱미터 이상 임대아파트 무료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거주지 특별 지원사업 추진 건의 대형 농기계 운행 불편 해소를 위해 낙후된 마을 농로 개설 및 확장 건의 - 연료비 절감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LNG 가스사업 추진 - 집중호우 시 환경 보존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지속 추진 - 빈약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계절별 화훼단지 조성 및 개발 등 관광(볼거리) 개발 - 쓰레기 무단 투기 증가로 청정남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관내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무인단속 카메라 확장 설치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해군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99	231	245	566,525	505,467	61,058
기획성과담당관	1	2	7	9	9,113	4,329	4,784
행정지원담당관	1	2	5	17	70,273	64,222	6,051
공공건축추진단	1	4	12	6	37,298	28,212	9,086
환경물 관리단	1	7	15	16	106,730	108,031	-1,301
주민생활관광국	1	29	80	75	164,349	154,830	9,519
경제안전건설국	1	27	55	53	106,844	87,553	19,291
직속기관	1	27	55	67	65,330	51,848	13,482
의회사무기구	1	1	2	2	958	863	96
읍면 사무소	0	0	0	0	5,630	5,580	5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95	57.08	23.07	20.43	57.56	108.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66,525	39	6	33	0.01%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24,321	511,750	546,686	505,467	566,525
국외여비 총액 (B=C+D)	320	322	321	32	39
국외업무여비(C)	72	82	72	6	6
국제화여비(D)	248	240	249	26	33
비율	0.08%	0.06%	0.06%	0.01%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6,310	6,428	1.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339,866	413,397	437,186	425,516	486,310
행사･축제경비	4,297	4,864	6,166	3,710	6,428
비율	1.26%	1.18%	1.41%	0.87%	1.3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9	102	53	36	13	54.2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89	89	92	1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6	214	94.7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23	205	209	194	21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09	195	65	78	41	11	93.65%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76	189	192	192	19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2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2022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예산)

우리 남해군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0,812	12,036	12,036	0	29.4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326	11,187	9,912	8,952	12,036
한도 내	0	0	0	8,952	12,036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50	1,117,500	1,176
공무원 일‧숙직비	246	108,900	44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59	1,204,060	1,40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지원비로 구성되며 복지포인트 1,050천원*950명, 건강검진지원비 250천원*480명 등으로 산출하여 총 1,117,500천원을 편성함.

☞ 공무원 일·숙직비의 경우 본청 당직근무자 246명 기준이며 일직비는 60,000원*6명*118일, 숙직비는 60,000원*3명*365일, 재택당직비는 30,000원*2개소*12일 등으로 산정하여 총 108,900천원을 편성함.

☞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의 경우 남해군 전체 마을이장수 221명을 기준으로 기본수당 300천원, 설·추석상여금 300천원, 남해군 전체 반장수 638명에 대한 반장활동비 50천원 등으로 나누어 총 1,204,060천원을 편성함.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3,999	2,112
인건비 건전운영	1,013	442
지방의회경비 절감	44	77
업무추진비 절감	55	9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32	1,159
지방보조금 절감	2,340	503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315	-166
일자리창출	0	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282	1,185
지방세 징수율 제고	-463	134
지방세 체납액 축소	391	556
경상세외수입 확충	-89	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38	48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5	4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남해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남해군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관련 세외수입분야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0
지방세외수입 분야	지방세외수입분야 우수기관 선정(최우수)	4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