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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0,251	0	9,442	10,158	53,996	2,476	0	0	14,179
국 비	53,933	0	4,832	4,475	37,947	277	0	0	6,402
시･도비	8,196	0	1,006	2,704	2,862	354	0	0	1,271
시･군･구비	28,122	0	3,604	2,979	13,187	1,845	0	0	6,5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사회복지분야(B)	64,884	67,329	68,973	74,334	90,25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15	23.42	20.87	20.88	20.06
인구수 (C)	45,865	45,129	44,642	43,990	43,62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15	1,492	1,545	1,690	2,0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군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으나(43,990명→43,622명) 노령인구의 증가(전체인구대비 36.1%→36.6%)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및 경로당 개보수, 공공 장사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시설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01,957	33,660	6.71%
민간경상보조 (307-02)		11,214	2.2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55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2,053	0.4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130	1.8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637	1.32%
민간자본보조 (402-01)		4,070	0.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89,056	501,957
지방보조금(민간)	35,946	36,833	32,908	33,357	33,660
비율	12.83%	12.81%	9.96%	8.57%	6.71%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3] 참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설리어촌체험마을	낚시 바지선	2019	200	1	200	미조면 송정리 961-1 지선 공유수면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	최○애	건멸치 가공공장	2019	302	1	302	미조면 송정리 243-3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	김○선	멸치액젓 가공공장	2019	513	1	513	삼동면 동천리 101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	우○순	멸치액젓 가공공장	2019	535	1	535	삼동면 동천리 811	신규 취득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남해군 수협	수산물 복합유통센터건립	2019	13,916	1	13,916	미조면 미조리 168-21	신규 취득
EEZ주변지역 지원사업	남해EEZ 모래채취 대책위원회	리모델링 (건물)	2019	20	1	20	미조면 미조리 78-1	기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미조본촌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공동체 냉동창고	2018	301	1	30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71-10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대입현 마을회	부속창고 42㎡	2019	22	1	22	남해읍 입현리 1149-3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금양 마을회	마을회관 (153.15㎡), 부속창고 (92.16㎡)	2019	242	1	242	상주면 상주리 1006-1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부윤2리 마을회	마을회관	2019	199	1	199	창선면 부윤리 128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대사마을회	부속창고 28㎡	2019	20	1	20	고현면 대사리 492-1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오리마을회	창고 37.5㎡	2019	49	1	49	남면 평산리 308-4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현촌마을회	화장실 16.88㎡	2019	20	1	20	서면 중현리 17-5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9,968	4,539	1.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행사･축제경비	2,129	2,492	2,208	3,679	4,539
비율	0.76%	0.87%	0.67%	1.03%	1.01%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보물섬배 전국남녀 생활체육 배구대회, 팸투어 개최 및 관광박람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 등으로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