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지출내역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0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관광경제국 기능 국토및지역개발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사업개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사업개요
사업목적 빈집의 용도 및 위치, 소유권 현황, 파손정도에 따른 위험등급 산정 등 빈집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빈집 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업기간 2020.07.21 ~ 2020.12.31
총사업비 19,319,000 원
사업규모 사업량 947호, 수요인력 11명
사업내용 빈집 실태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실시
- 도내 1년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빈집의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 : 17,378천원, 도비 966천원, 군비 966천원
사업위치 남해군 일원
시행주체 남해군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2
추진경위 인구정책 TF 제5차 회의('20.5.8.)에서 빈집 실태조사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추진계획 - 국비 및 도비 교부 : '20.7
- 용역 발주 및 사업 시행 : '20.7. ~ 12.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20. 12.

소요재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34,831,000 원 0 원 34,831,000 원
국고보조금 17,387,000 원 0 원 17,387,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966,000 원 0 원 966,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16,478,000 원 0 원 16,478,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 ~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월별지출계획(배정) 7월 ~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34,831,00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빈집실태조사)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5 2016 2017 2018 2019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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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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